與 "9일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필요…국힘, 민생 인질극 즉시 중단해야"(종합)

한병도 "본회의에 잠들어 있는 법안 59건…국힘 태업으로 국민 삶 멈춰선 안 돼"
천준호 "국회법대로 이번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추진…쟁점 없이 법안 계류 중"
민주당 원내지도부, 회의 종료 후 조정식 의장 찾아가 9일 본회의 개회 요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또 여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며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을 하시라"며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며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오는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국민의힘도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어제 7월 임시회가 시작됐고,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첫 목요일인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총 59건이며 이중에는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아무 쟁점이 없었던 법안도 많다"고 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 ▲장애인 대상 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들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책을 세워 추진하게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을 꼽으며 "아무 쟁점 없이 발목 잡혀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생법안들을 모두 외면한 채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고, 오직 법사위원장직만 외친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생떼"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면 최악의 입법 마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반대했다. 특정한 범죄의 경우, 유죄 확정과 무관하게 법원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며 "보이스피싱,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범죄와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본회의에 올라와 있지만 국민의힘이 처리를 막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닌 국민 안전과 치안이 걸린 법안들"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명분 없는 민생 인질극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의 종료 후 조 의장을 찾아가 오는 9일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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