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지방에서 근무하면 서울보다 소득세 더 많이 감면"

MBC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지방 세제혜택 언급
"지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 등 부분 검토 중"
정부·민간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인력 확보 차원
부동산 세제 개편에는 "보유세·거래세 균형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경부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근로자보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방에서 근무하면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서울(에서 근로하는 사람의) 세금보다 (지방 근로자의 세금을) 조금 더 감면해줄 것”이라며 “현재 (지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 등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의 희망사항 등을 감안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소득세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구 부총리의 이 발언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의미와 기대효과, 과제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서남권을 비롯해 충청권(AI 데이터센터)과 영남권(피지컬 AI)에서 진행될 각 프로젝트의 성공 열쇠가 ‘핵심 인재 확보’인 만큼, 이들 3개 권역이 보다 많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차별화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비수도권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이 확정되면 이달 말 발표가 예상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

구 부총리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담당, 영남은 AI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가 ‘AI 반도체 에코시스템(생태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매수)이 아닌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제가 국민 의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를 모두 건드리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며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세수라고 말하고 싶다”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작업을 위해 쓰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추가 공급에 투입되느냐는 물음에는 “반도체 외에도 여러 혁신 산업이 있다. 로봇·피지컬 AI·조선·항공 등에도 R&D 등 인프라 지원을 해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AI 교육, 창업 등에도 주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