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율 고공행진…8주룰은 언제 시행되나

5월 손해율 전년 보다 1.9%p 높아 …보험료 인상효과 무색

5월 손해율 전년 보다 1.9%p 높아 …보험료 인상효과 무색

경상환자 8주룰 시행이 미뤄지고 있어 손해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사진:대한경제 DB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율 하락에 도움이 될 경상환자 8주룰 시행이 미뤄지고 있어 손해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일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네곳의 올해 5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7%로 집계됐다. 이는지난해 같은 기간 82.8%보다 1.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손해율은 사고 보상금 총액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비율로 업계는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전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5%를 기록하며 전년(83.8%)보다 3.7%포인트(p) 상승했다. 손해율에 사업비율(16.2%)을 더한 합산비율은 103.7%에 달해 손익분기점인 100%를 넘어섰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한 이유는 정비수가 상승과 경상환자의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경상환자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대인 피해자는 174만3539명으로 전년 175만5142명보다 1만1603명(0.7%)이 감소했다. 반면. 12~14급 경상환자가 자치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로 95.7%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환자 수는 연도별로 2021년 94.0%, 2022년 94.4%, 2023년 93.3%에서 2024년에는 95.2%로 점차 늘어 작년에는 136만2219명으로 5.1% (6만6520명)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피해자 중 점유율도 76.1%로 4.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12~13급 피해자는 2025년 35만1329명으로 전년 41만7502명보다 6만6173명 감소했다. 비중은 23.2%에서 19.6%로 3.6%포인트 낮아졌다. 중상 이상 피해자도 줄었다. 2~11급은 8만4363명에서 7만4370명으로, 1급은 972명에서 859명으로, 사망자는 2026명에서 1999명으로 감소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금융당국은 8주룰로 불리는 경상환자 치료 기준을 마련했다. 8주 룰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외부 전문의가 치료 필요성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애초 올해 초 시행이 예상됐지만 한의업계 등의 반발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8주룰 도입이 지연되면서 손보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에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논의할 때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8주룰을 약속해 1%대로 결정했다. 제도 시행을 전제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했는데 도입이 늦어지면서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8주룰 도입이 미뤄지면서 보험료 인상 효과가 사실상 무색해졌다“며 ”올해 장마와 태풍 피해가 예년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적자폭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