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클로드·GPT 결제 안 된다더니”… 모두의 창업에 ‘구매 대행’ 업체까지 등장

이 기사는 2026년 7월 6일 오후 4시 55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모두의 창업'의 한 인공지능(AI) 공급업체가 창업활동자금 카드 결제를 위한 별도 단만기를 마련해두고 있다. /황채영 기자

지난 5일 서울의 한 공유오피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 ‘모두의 창업’에 인공지능(AI) 공급업체로 등록된 A사를 찾았다. A사는 홈페이지에서 해외 대형언어모델(LLM) ‘클로드’와 영상 AI 서비스 등을 묶은 솔루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A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결제하면 개인 계정에 클로드 이용권을 선물처럼 넣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창업활동자금으로 해외 AI 서비스를 직접 결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 정부 등록 AI 공급업체가 해외 AI 이용권 구매를 대신해주는 방식으로 제도 취지를 우회하고 있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창업활동자금 카드’ 결제 전용 단말기도 꺼내 보였다. 모두의 창업 참가자는 최대 200만원의 창업활동자금을 지원받아 재료·문헌 구입, 인증 수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A사 관계자는 “첫 기수라 스크리닝(선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영수증에는 법인명만 표시돼 실제 어떤 AI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모두의 창업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나노바나나2

◇해외 AI 끼워 팔아… “창조 세금 낭비”

6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A사뿐 아니라 AI 공급업체 B·C사도 해외 AI 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참가자가 모두의 창업 창업활동자금으로 해당 상품을 결제하면, 클로드나 챗GPT 등 해외 AI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모두의 창업 1기 합격자 5000명에게 지급된 창업활동자금의 사용 취지와 거리가 있다. 중기부는 창업활동자금으로 해외 AI 서비스를 직접 결제하는 행위와 온라인 결제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참가자들은 출장을 위한 KTX 승차권 예매·결제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일부 AI 공급업체를 통하면 해외 AI 서비스를 사실상 우회 결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된 셈이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AI 공급업체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중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참가자가 직접 해외 AI를 결제할 수 없는 구조를 활용해, 해외 AI 계정을 확보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참가자는 “창조 세금 낭비”라고 했다. 다른 참가자는 “사실상 ‘AI 리셀’이나 ‘AI 카드깡’ 아니냐”고 했다. 모두의 창업 참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구매 대행을 비판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멘토 기관도 “우회 구매 가능” 안내

일부 멘토 기관도 해외 AI 우회 구매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활동자금으로 50만원 이상 결제하려면 참가자는 멘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 멘토 기관은 ‘챗GPT·클로드 구독료를 결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매를 대행하는 형태의 우회 구매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정부가 해외 AI 직접 결제를 제한했지만, 현장 관리 체계에선 오히려 우회 구매를 안내한 것이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창업활동자금으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선불 카드를 산 뒤, 이 선불 카드로 다시 해외 AI 서비스를 결제하는 방식도 공유되고 있다. 해외 AI 결제를 막겠다는 제도 설계가 현장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뚫리고 있는 셈이다.

◇중기부 “단순 구매대행은 잘못... 제도 보완 검토”

당초 중기부는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모두의 창업 참가자들이 창업활동자금을 국내 AI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국내 AI 벤처·스타트업에 성장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였다.

한성숙 국무총리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지난달 22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유명 AI 솔루션 사용 제한이 창업자 입장에선 아쉬울 것 같다”면서도 “정부 예산을 활용해 국내 AI 벤처·스타트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6.25/뉴스1

하지만 현장에서 우회 결제와 구매 대행이 등장하자 중기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단순 구매 대행은 잘못된 것”이라며 “클로드나 챗GPT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어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용처와 공급업체 선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병철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은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처음 하는 사업일수록 정부 예산 취지에 맞는 기업을 잘 선별해야 추진력과 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강승규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편법이 난립하는 현장으로 변질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예정된 수순”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안 시스템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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