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늘어…일상생활 보험금 75%가 ‘누수 보상’

준공 20년 넘은 아파트 60% 육박
손보사 5곳 누수 피해 지급 건수
전년보다 12% 뛰어 5만 7000건
‘손배방지비용’까지 보상 대상에
장마 등에 보험금 더 불어날수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급보험금의 약 75%가 누수 피해 보상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절반 이상이 준공 20년을 넘기면서 누수 보험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5곳(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누수 피해 관련 보험금 지급 건수는 5만 69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보험금은 873억 3625만 원으로 15.6% 늘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물건 파손 배상부터 타인을 다치게 한 대인 배상까지 폭넓게 보장하지만 최근에는 누수 사고가 보험금 지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지급보험금 가운데 누수 피해 관련 보험금 비중은 2023년 68.4%에서 2024년 71.9%, 2025년 73.0%로 높아졌다. 올해 1분기에는 74.4%까지 올라 지급보험금 4분의 3가량이 누수 피해 보상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건수 기준으로도 누수 사고 비중은 2023년 58.5%에서 2024년 61.5%, 2025년 63.4%, 올해 1분기 65.0%로 상승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 3건 중 2건이 누수 사고인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공동주택 노후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준공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652만 2360가구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수도권도 전체의 56.8%인 320만 703가구가 준공 20년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2채 중 1채 이상이 노후 아파트다.

준공 20년 안팎부터는 급배수관 부식과 균열, 외벽 콘크리트 균열, 옥상 방수층 노후화 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누수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대규모로 공급된 아파트 단지들이 최근 잇따라 준공 20년을 넘어서면서 누수 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준공 25년 이상 A아파트에서는 누수 민원이 매달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외벽 균열부터 창호 코킹 손상, 윗집 배관 문제까지 누수 원인이 제각각”이라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 비용과 책임 소재를 놓고 협의가 길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누수 사고는 다른 생활 배상 사고보다 보험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래층 등 제3자에게 발생한 재산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까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개 손보사의 누수 피해 관련 지급보험금은 2023년 2432억 원에서 2024년 3199억 원, 2025년 349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피보험자의 주택이나 건물 노후화로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측 주택에 실시한 방수 공사비나 배관 수리비 등을 배상책임보험상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누수 사고는 피해 범위와 원인 판단이 복잡한 데다 공사비까지 얽히면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이견이 커질 수 있다”며 “노후 아파트 증가와 리모델링 확대가 맞물리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올여름 강수 변수도 누수 보험금 증가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는 외벽 균열, 옥상 방수층 손상, 배수 불량 등 기존 하자를 드러내거나 피해를 키울 수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누수는 이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노후 건축물 증가와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보험금 지급 부담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