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경고' 이병태, '토마스 모어' 언급하며 "신념 지키다 왕의 눈밖에 나 처형"
"양심에 어긋나는 일 동조 안 해.. 이익 대신 명예를 택해"
청와대 경고 뒤 나온 언급에 해석 분분.. 여권선 사퇴 압박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구호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은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영국의 정치가 토마스 모어가 신념을 지키다 처형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삭제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오늘(6일) 오전 자신의 SNS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만약 명예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명예로워질 것"이라는 15~16세기 영국의 법률가이자 정치가 토마스 모어의 문장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모어가 제시한 가상의 이상향 '유토피아'는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와 도덕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며 "반대로 현실 세계는 오직 이익만을 쫓느라 명예와 신의를 버리는 세상임을 역설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이 대사를 사용했다"며 "한마디로 모어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토마스 모어에 대해선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가톨릭교회와 결별하고 스스로 영국의 종교적 수장이 되려 하자, 토마스 모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결국 왕의 눈밖에 나 반역죄로 런던탑에 갇혔고, 1535년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처형 직전 그는 '나는 왕의 좋은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착한 종으로 죽는다'라는 지조 있는 유언을 남겼다"며 "비록 법치주의와 결합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자신이 한 말처럼 '이익' 대신 '명예'를 택한 삶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됐고, 이 부위원장의 SNS 계정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 부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토마스 모어에 빗대 '표현의 자유' 신념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원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와 관련된 글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이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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