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까지 '5·18 폄훼 논란' 이병태 향해 "즉각 사퇴" 촉구(종합)

황명선·강득구·박규환 최고위원까지 "사퇴해야" 한목소리
김남국 "도의적 책임 다하라"…조승래 "매우 위험한 사람"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6.4.15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이기림 금준혁 기자 =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에 이어 당 지도부까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이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며 "5·18 혐오와 조롱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말이냐"며 "직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며 "5·18 민주혁명과 유가족,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반성도, 사과도 없다. 오히려 '뭘 사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며 "어이가 없다. 기가 차다. 청와대는 엄중 경고했지만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인사까지 폭넓게 중용했고 이 부위원장도 그 과정에서 임명됐으나 "그렇다고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와 인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며 "이 부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규환 최고위원 또한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재명 정부 공직자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물러나야 할 사람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며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1세기 AI시대, SNS와 악성유튜버들의 악의적 가짜뉴스 공격으로 생사가 오가는 시대에 무슨 고전적 표현의 자유 타령인가"라며 "화이부동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이부동은 같지 않아도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다.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이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변명도, 버티기도 아니다"라며 "국민과 임명권자 앞에 즉각 사퇴로 공직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기술진보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철폐한다는 규제관이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국민적 혐오 발언을 용인할 수는 없다"며 "이 부위원장의 정치·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으로, 이런 규제관을 갖는 사람이 규제 컨트롤타워라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5·18 조롱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역사가 확인한 민주주의의 가치이며, 우리 헌정질서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원 의원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평소 사고방식이 예측가능한 법과 상식, 그리고 인류 보편적 양식과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기헌 의원은 "부위원장직 2년 임기 보장을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삼지 마라. 임기가 책임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병태 교수의 이번 워딩은 찬성하기 어렵다"며 "실용과 확장이라는 것도 결국 원칙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함께 가는 속에서의 실용과 확장이지, 대통령께서 오로지 국정지표는 실용과 확장뿐이라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5일)에도 여권 내 강경파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남준 의원과 차기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까지 사퇴 촉구 대열에 합류한 바 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그는 논란이 확산하자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여권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부위원장은 전날 '거취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변동이 없는지'를 묻는 뉴스1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