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언' 경고받은 이병태, 이번엔 처형당한 '토마스 모어' 거론했다 삭제

이병태(오른쪽)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5·18 성역화' 발언으로 청와대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영국의 정치가 토마스 모어가 신념을 지키다 처형됐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부위원장은 '만약 명예(신의)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명예로워질 것이다'라는 모어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모어가 이익을 좇느라 명예와 신의를 버리는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도 명예와 신의를 중시했다고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가톨릭교회와 결별하고 스스로 영국의 종교적 수장이 되려 하자, 모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결국 (모어는) 왕의 눈밖에 나 반역죄로 런던탑에 갇혔고, 1535년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모어가 처형 직전 '나는 왕의 좋은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착한 종으로 죽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조 있는 유언"이라면서 "(모어는) 비록 법치주의와 결합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자신이 한 말처럼 '이익(목숨과 권력)' 대신 '명예(양심)'를 택한 삶"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고, 이 부위원장의 페이스북 계정도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

해당 글이 청와대에서 공개 경고를 받은 지 이틀 뒤 올라온 만큼, 이 부위원장이 본인을 모어의 상황에 빗대 '표현의 자유' 신념을 유지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2일 배재고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청와대는 4일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이 부위원장에게 공개 경고를 내렸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글은) 저와 관련된 글이 아니고, 제 거취와도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여권에서는 이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이 부위원장의 거취에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 임명직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해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부위원장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임명권자에게 달려있다"면서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