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삼전닉스 매도 폭탄’ 막는다…與 리밸런싱 한시유예 추진

박선원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진
자산별 목표비중 조정·매도 유예 법적 근거 마련
코스피 급등 국내주식 비중 늘자 매도 압박 커져
“기계적 리밸런싱 우려 줄이고 노후자금 지켜야”

장중 한때 4% 가까이 하락해 7400선 아래로 밀려났던 코스피가 재차 상승 반전에 성공하며 7700선까지 회복한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돼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비중 재조정(리밸런싱)을 재개하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매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금운용계획상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조정하거나 매도 시점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밸런싱 원칙이 새롭게 세워질 경우 시장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기금운용계획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거나 자산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목표 비중 조정 및 자산 매도·매수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조정하거나 한시적 유예 조치를 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연초 4000대에서 최근 9000선을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기존 기금운용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5년 단위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세우고 이를 연 단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국내외 주식, 채권 등 자산군별 투자 규모를 정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를 훨씬 웃돌았음에도 리밸런싱을 유예하다가 최근 재개에 나섰다.

올초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상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으나 이 수치가 넘어선 이후에도 매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지난 5월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국내 주식 목표가 20.8%로 대폭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전략적 자산범위(SAA) 및 전술적 자산범위(TAA)를 합산해 국내 주식을 최대 28.8%까지 보유할 수 있다. SAA는 자산시장 가격변동으로 인한 오차를 허용하는 한도, TAA는 자산 운용자가 재량껏 투자 비중을 바꿀 수 있는 한도로 SAA와 TAA를 모두 벗어나면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여전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보다 큰 것으로 추정돼 리밸런싱에 대한 시장 불안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국민연금이 단기간 목표를 맞추기 위해 상당한 국내 주식을 매도할 경우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의 ‘매도폭탄설’을 일축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며 “리밸런싱은 단기간 대규모 매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같은 날 “앞으로 리밸런싱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주식의 수익성이 높을 때 국민연금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에 나서는 것과 관련 “기금 관리 차원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또 그동안 국민연금의 목표 비중 조정 및 리밸런싱 유예가 법적 근거 없이 기금운용위의 자체 판단으로 시행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고 국회에는 매해 10월까지 연 1회 보고하게 돼 있다. 기금운용위가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응한 경우에도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리밸런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금 국내 증시는 국민연금이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수익처”라며 “기계적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연금 수익성과 국민 노후자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