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메가’ 오직 속도전…행정 절차 병행 추진하라"

환경영향평가·토지 취득 등 시간 단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취득 과정 등에서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용인 일반 산단의 경우 그나마 (조성이)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반도체) 팹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며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두고선 “필요한 일이긴 하다.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평가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다”며 “또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메가프로젝트 관련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속도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토지 취득 과정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안 팔고) 버티는 알박기 등이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문제를 두고서도 “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가 갖춰지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린다”며 “기업 측에서 기저 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 (호남에)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이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기저 전원에 대한 우려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보통 행정 절차를 하면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