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5·18 조롱,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어"
"학생들 잘못, 교육 성찰로 바로 잡아야"
"정치적 소재로 감싼 어른들 행태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은 6일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배재고에 응원 화환을 보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을 겨냥해 "5·18 조롱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법과 역사가 확인한 민주주의의 가치이며, 우리 헌정질서의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은 사과하고 성찰해야 할 분명한 잘못"이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왜곡해 정당화한 어른들의 행태는 더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5·18 조롱이 비판받자 조갑제씨는 오히려 광주에 자성을 요구했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5·18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며 "이진숙 의원은 사과를 앞둔 배재고에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라는 화환까지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판의 대상을 광주로 돌리고, 조롱의 책임을 처벌 문제로 바꾸며, 끝내 공개 응원까지 보탠 것"이라며 "자성해야 할 곳은 광주가 아니라 5·18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를 표현과 양심의 자유로 포장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확립된 헌정질서의 가치인 5·18을 폄하하고 우롱하는 일을 표현과 양심의 자유라고 할 수는 없다"며 "자유는 공동체의 역사와 타인의 존엄을 훼손할 면허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5·18 유공자 개인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지면 된다"면서도 "개별 유공자의 문제를 5·18 전체의 역사와 희생을 재단하고 폄훼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잘못은 교육과 성찰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 잘못을 정치적 소재로 삼아 감싸고 응원한 어른들의 행태는 더 부끄럽고, 더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