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 대표 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1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개인택시 업계의 자율주행자동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6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을 공공기관과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인택시 조합이나 개인택시 기사는 자율주행 실증사업 등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택시 24만6000여 대 가운데 66.8％(16만4731대)를 차지하는 개인택시도 자율주행 상용화 검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적합성 승인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연합회는 지난 4월 현대자동차, 휴맥스모빌리티, SK스피드메이트, 한국자동차연구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개인택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에도 나섰다.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 의견을 반영해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전국 16만여 대의 개인택시 기사와 조합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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