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7월 6일

[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외 4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 외 3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1명 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 외 15명 1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법조단체·기관·학계]

▷한국환경법학회·강원대 환경법센터·그린피스, 기후에너지포럼 제1차 세미나
-오전 10시, 서울 종로1·2·3·4가동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16층 대회의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87차 북콘서트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회의실

[오늘의 PICK]

▷[단독] AI 시범재판부 출범, 첫 선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이 국민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법원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상용 AI를 재판 절차에 활용하는 'AI 시범재판부' 2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범재판부는 특허법원 특허2부와 특허5부다. 시범 운영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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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속 인물 누가 정할까… 트럼프가 쏘아 올린 '화폐 도안'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인쇄국에 현직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250달러 지폐'를 발행하도록 압박한다는 현지 뉴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 브랜든 비치 재무관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사이에 트럼프의 얼굴이 배치된 모의 디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발행되면 150여 년 만에 생존 인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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