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일자리 확충 정책방향 제시해야”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정책 1년 평가’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피해 복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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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추가 인건비를 1.5%까지 상향했으나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밀어붙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일자리연구소(대표 하태욱)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1주년 공공기관 정책 성과와 과제'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정책 성과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의 주요 지부에서 집필진으로 참여해 전문 분야별 분석도 병행했다.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

"공무직위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뒷받침해야"

지난 1년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정책 성적은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은 전년 대비 7천명 증가한 2만7천21명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 목표치(2만4천명)를 상회한 수치다. 정규직 청년 채용은 2만3천944명으로 2만명대를 회복했다.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구소는 "채용 실적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의료대란이 종료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채용 친화적으로 변경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집권 2년차인 올해다. 올해 인력증원은 윤석열 정부 수준으로 2만4천명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리로 공공기관 인력증원 심의에 차질을 빚고,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로 증원에 소극적이라고 봤다.

인건비 분야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 올해부터 전년도 미집행 인건비를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건비 사용의 유연성이 확보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원활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제조현장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총인건비 예외를 인정받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수출 확대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를 기존 1%에서 1.5%까지 추가로 인정하면서 처우개선을 도모했다.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ㄱ기관은 예산서상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편성받으면서 추가로 인정받지 못했다.

노사협력을 저해하는 예산운용지침은 걸림돌로 꼽혔다. 농림 분야 ㄴ기관은 총인건비 내에서 자녀수당을 신설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환수조치를 당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 노사합의를 통해 신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연구소는 "올해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에서 의제 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예산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안전경영' 전환

"공공서비스 일자리 노동·시민사회 참여해야"

'안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소는 "이전 정부와 달리 안전을 산업안전만이 아니라 대국민 안전을 중시하고 단순 규제가 아닌 경영과 투자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8월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연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안전경영 법제화를 공식화했다. 같은해 12월 이를 반영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15조의2(공공기관의 안전경영)를 신설, 재경부 장관이 안전경영 지원을 위해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지침의 제정, 안전수준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53조의4(기관장의 직무정지 등)를 신설해 재경부 장관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관장의 직무 정지·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건의·요구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

연구소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기존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이 아닌 공공기관 안전경영 지침이 필요하다"며 "규제 중심의 소극적인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2년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 축소와 자산 매각, 통폐합과 인력 감축을 추진했다. 1만2천845명의 인력이 감축되고 3조4천543억원어치 자산이 매각됐다. 이때 발생한 피해가 거의 복구되지 않았다고 연구소는 진단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관리종결'했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 중이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가이드라인으로 작동 중"이라며 "당시 반납한 인력이 원래 수준으로 복구되지 않아 현장은 여전히 비정상적인 업무량에 노출돼 있고, 신사업으로 인한 업무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대다수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해당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한 공공부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