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노동자 1만2천명 “노정교섭 열어라”

양대 노총 공대위 “총인건비제 개선, 통폐합 중단, 인력 확충” 요구

▲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멈춰라 일방통행! 열어라 노정교섭!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정책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조합원 1만2천여명이 참석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정책 결정이 밀실 논의로 이뤄지고 있다며 △노정교섭 실시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총인건비제 개선과 적정임금 보장 △현장 인력 확충 △노동권 침해 지침 폐기 △일방적 기관 통폐합·졸속 지방이전 중단을 요구했다.

산별 대표자들은 노정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밀실에서 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공공기관의 미래를 정하는 일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뒤에 숨지 말고 즉시 노정교섭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2차 지방이전 논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쪼개고 합치는 전리품이 아니다"며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따지지 않은 통폐합은 현장의 혼란과 공공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인력이 부족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서비스가 줄어든다. 안전이 흔들리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필요한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총인건비제와 직무성과급, 임금피크제 등 정부 지침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총인건비제는 임금을 묶고 인력 충원을 막으며 처우개선까지 가로막아 왔다"며 "정부가 지침으로 임금을 통제해 왔다면 교섭의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서비스는 개인별 성과 경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직무성과급은 현장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업과 책임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