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충북대·교통대…글로컬대학 지정 취소 벼랑 끝 운명

교육부 평가 불복 이의신청 제기 계획
D등급 확정 지정취소·지원금 집행정지
"취소고려한 결정일수도" 우려 목소리

충북대학교 전경(왼쪽)과 한국교통대학교 전경.

[충청투데이 강준식 기자] 교육부로부터 '글로컬대학30' 사업 동행평가 결과 2년 연속 D등급 성적표를 받아 든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 운명의 일주일이 찾아왔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교육부 평가 결과에 불복해 오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23년 물리적 통합을 전제로 선정된 글로컬대학의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양 대학은 글로컬대학 혜택인 5년간 1000억원 지원 중단은 물론 2023년부터 현재까지 받은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교육부는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대학 통합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진했으나 통합을 위한 학사·조직체계 개편, 캠퍼스 특성화 등 주요 혁신과제의 이행이 지연·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D등급이 최종 확정되면 글로컬대학 지정 취소 절차를 착수하고, 관련 국고지원금 집행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결정에 양 대학은 즉각 반발했다. 양 대학 모두 그동안 통합 논의에 성실히 임했고, 지난 5월에는 교육부에 최종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내년 통합 대학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모두 밟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양 대학 측은 "5월 8일 통폐합심사위원회는 통합신청서를 최종 의결했다"며 "같은 달 28일 교육부의 추가 보완 요청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평가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양 대학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위해 양 대학 실무자들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한을 모두 채울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평가에 이어 올해도 '혁신과제 이행 미흡·지연'을 이유로 D등급을 받은 데다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지정 취소를 염두에 두고 평가 결과를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양 대학의 구성원들도 "교육부가 2년 연속 D등급을 매긴 이유는 글로컬대학 선정 취소가 고려된 결정일 수 있다"며 "유사한 사례를 봐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충북대의 단독 총장 선거가 글로컬대학 성과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며 '충북대 책임론'을 제기했으나 양 대학 모두 선을 그었다.

충북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총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너무 늦었다"며 "통합 총장은 통합이 승인된 뒤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 현재 두 대학은 별도 대학"이라고 말했다.

교통대 관계자도 "규정상 별도의 대학이기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통합대학 총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충북대 총장 선거가 예정대로 끝나 1·2순위 임용 후보자가 선출된다고 해도 문제다.

실제 교육부가 충북대 총장 선거 결정을 성과평가 결과에 반영했다면 교육부 장관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용 후보자를 청와대에 제청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대학 구성원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한 뒤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충북대의 한 교직원은 "양 대학이 모두 살기 위해서는 통합밖에 답이 없다"며 "매우 답답한 상황이지만, 양 대학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현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식 기자 kangj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