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쿠팡 주주’ 트럼프

최근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산공개 자료가 이해충돌 논란에 또 불을 붙였다. 관세 유예나 정부 지원 같은 정책 발표 직전, 그의 투자계좌에서 석연찮은 주식 거래가 잇따라 포착됐기 때문이다.

관세 발표로 시장이 얼어붙은 틈을 타 애플 등 우량주를 대거 매수했고, 관세 유예 발표 직후 증시는 다시 뛰었다. 인텔과 희토류 업체 거래도 정부 지원 발표 전에 이뤄졌다. 백악관은 운용사 판단이라 해명하지만 권력과 돈의 동선이 겹치니 의심은 남는다.

논란은 한국의 쿠팡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했으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도 한국이 쿠팡을 “콕 찍고 있다”며 가세했다. 그런데 재산공개 자료를 보니 트럼프 명의 계좌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이 18차례 거래된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부 관련 인사들의 쿠팡 강연·자문 이력까지 겹치면서 쿠팡을 둘러싼 미국의 문제 제기를 마냥 순수하게 보기는 어렵게 됐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한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당사자다. 핵심은 유출 경위와 소비자 피해, 그에 따른 기업 책임이다. 그런데 뉴욕 상장사 지위를 방패처럼 앞세워 사안을 ‘미국 기업 차별’ 프레임으로 옮겨 갔다. 정보가 털린 쪽은 소비자인데 쿠팡이 ‘피해기업 코스프레’를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작 답답한 건 우리 정부다. 쿠팡이 책임을 통상 쟁점으로 돌려세우는 동안 정부는 피해 국민을 앞세운 외교 메시지를 제때 내놓지 못했다. 미국 하원까지 끌어들인 쿠팡의 집요한 로비에 밀려 뒤늦은 반박만으로는 바뀐 논점을 되돌리기 어렵다.

쿠팡 사안의 실체는 무역 분쟁이 아니라 한국 소비자의 피해와 기업 책임이다. 정당한 법 집행조차 대외적으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개별 기업의 로비전 앞에서도 무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