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앞두고…주택공급·GTX '중간 성적표'

3기 신도시·GTX 등 추진 성과…국민 체감도 점검
공공기관 이전·'5극 3특' 실행력은 여전히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2 ⓒ 뉴스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이달 15일부터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국토교통부 정책 전반에 대한 '중간 성적표'가 공개된다. 주택 공급과 GTX, 지방 균형발전 등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과 하반기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달 청와대 업무보고…국토부 정책 '중간 성적표'

6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말 세종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가 제시한 정책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당시 국토부 업무보고는 지방 균형발전과 주택 공급 확대, 미래 교통·미래성장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무너진 민생을 일으키고 성장의 발판을 다시 세우기 위해 지방을 살려내고 국토의 판을 새로 짜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3기 신도시 공급 가속,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대표 과제로 제시되면서 수도권 공급 정상화와 지방 중심 성장이라는 두 축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6개월간 일부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진전도 있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올해 2만 9000가구 분양과 5만 가구 이상 착공 계획이 구체화됐고, 3기 신도시도 단계적으로 착공과 입주 절차에 들어갔다.

GTX와 광역버스 확대, K-패스 도입 등 교통 정책도 통근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 측면에서 정책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공공임대 공급 확대 역시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서 주거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공공기관 이전 지연…균형발전은 여전히 과제

반면 정책 핵심 축인 균형발전과 구조개혁은 여전히 '방향 제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대상 기관 선정과 입지 확정이 지연되면서 구체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5극3특' 전략 역시 권역별 성장 거점과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목표와 실행 사이에 간극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정책도 실증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건설경기 둔화와 지방 미분양 문제도 국토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다. 공공 투자 확대와 노후 인프라 정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분양시장 회복과 지역 건설 수요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공급 확대 정책이 계획대로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분양 일정과 인허가, 금융 조달 등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건설업계,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업무보고 결과가 공급 일정과 교통망 확충 속도, 공공기관 이전 방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4.30 ⓒ 뉴스1 유승관 기자

"계획 넘어 실행으로"…국토부 정책 시험대

이번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실행력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정책에서는 분양과 착공 계획을 실제 입주로 연결하는 실행력이, 교통 정책에서는 GTX와 광역교통망 확충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LH 개혁과 코레일·SR 통합 등 구조개혁 과제 역시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재무 건전성과 안전,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개혁안이 제시될지가 관심사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규모와 일정, 재원 조달 방안이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될지가 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기존 정책을 재확인하는 데 그칠지, 공급 확대와 균형발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구체적인 보완책까지 제시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는 기존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주택 공급과 교통 혁신, 균형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용어설명>

■ 5극3특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대한민국 국토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충청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 경제권(5극)으로 재편하고, 제주·전북·강원 3개 특별자치도를 별도 성장 축(3특)으로 육성해 각 권역의 전략산업, 인프라, 인재 경쟁력을 집중 강화하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