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7.13 뉴스1 자료사진
올해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지난해보다 크게 저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일 높이고 있지만 그 온기가 실물 경기로 번지지 못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올해 한국의 고용탄성치는 0.23∼0.24로 예상된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 성장에 비해 취업자 증가 폭이 작다는 의미다.
KDI는 5월 ‘상반기(1∼6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 취업자 수 증가율을 0.6%로 전망했다. 한은 역시 비슷한 시기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을 각각 2.6%, 0.6%로 내다봤다. 두 기관의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지난해(1.1%)의 두 배 이상으로 뛰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작년(0.7%)보다 0.1%포인트 하락한다. 그 결과 올해 고용탄성치는 지난해(0.64)의 3분의 1 수준으로 2018년(0.13)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다.
고용 없는 성장의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고용 부진이 지속되면 세대, 지역 등 한국 경제 전반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둔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