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짜리 가짜 모바일 신분증⋯“편의점·술집도 뚫렸다”

오픈채팅·X 등 SNS 광고글 수십개
링크 재배포 통한 범죄 확산 우려 ↑
정부,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 검토
“AI 위·변조 분석해 대응책 마련해야”

◇각종 SNS ‘위조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을 검색하자 가격, 링크 배포 및 사용 방법 등을 홍보하는 게시글이 수십 개 발견됐다. SNS 캡처본.

◇정부24 위·변조 모바일 신분증 모습. 상세 주민등록증 표시 여부 버튼, 타이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캡처 방지 시스템이 작동 중입니다’ 등의 문구까지 모방했다. 인적 정보만 수정하면 곧바로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고은기자.

SNS를 통해 위·변조된 모바일 신분증이 적게는 5,000원으로 거래되면서 미성년자들의 일탈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용만 지불하면 3분 안에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 시스템과 유사하게 제작돼 현장 적발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5일, 취재진이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텔레그램, 엑스(X)에 ‘위조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을 검색하자 관련 게시물 수십 개가 발견됐다. 판매자들은 AI를 활용해 앱 혹은 웹사이트 버전의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QR코드가 구현되지 않은 경우 적게는 5,000원부터 실행 과정까지 구현하는 등 모방 수준이 높은 경우 4만원까지 거래됐다. 

한 판매자는 “편의점, 술집, 모텔 모두 뚫을 수 있고 지금까지 300명 넘게 거래했다”고 자신했다. 비용만 지불하면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직접 수정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구매하면 위조 앱 또는 웹사이트의 ‘링크’를 받기 때문에 횟수 제한 없이 여러명에게 손쉽게 공유할 수 있어 확산을 막기 취약한 구조였다. 

문제는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업주들의 단속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점검 인력이 부족하거나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편의점·술집 등의 업주가 모바일 화면만 확인해서는 위·변조 신분증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 

한림대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48)씨는 “앱 실행 과정이나 시간이 지나면 QR코드가 자동으로 바뀌는 방식까지 실제와 비슷해 바쁠 때는 구분해내기 어렵다”며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업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AI 기술 확산으로 위· 변조 사례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를 검토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연구 용역을 실시해 위조 가능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도입된 이 서비스는 안면 인식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달리 QR코드 인증만 필요해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기존 서비스의 보안성 검토에 더해 기술 변화에 발맞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I 기술의 등장으로 신분증 위조와 도용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범죄가 대중화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신분증 위조 범죄의 통계와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대응 매뉴얼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