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측근’ 김남준 “이병태, 자진사퇴가 답…피해 역사 조롱을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 없어”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 사진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5·18은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며 “누구도 이 부위원장의 입을 막자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2년 임기 보장으로 해촉 불가능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조롱 논란을 두고 ‘성역화’ ‘북한’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반을 흔들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며 “더구나 공직자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태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발언과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은 공직자의 발언은 결코 같은 무게일 수 없다”면서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을 해 6개월 출전 금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남국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라고 말했고, 김용민 의원은 “극우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당장 발언을 취소하고 사죄하라”고 적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