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금 부정수급, 올해부터 AI로 잡는다

데이터 분석 허위계산서 등 포착
위험 점수 높으면 담당자에 알람
인력 중심의 전수조사 한계 보완

경상남도 진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전경.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 창업지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인력 중심 전수조사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사전 탐지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진공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금에 대한 ‘AI 기반 부정수급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연내 시스템 개발과 도입 완료가 목표다.

시스템 구축은 청창사 입교기업과 거래기업 간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실제 과거 청창사 프로그램에 선정된 일부 기업에서 위장 취업, 허위 계산서 발급, 불법 브로커 개입 등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후 중진공은 전문가들과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사업비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왔다.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입교기업의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창사에 투입 되는 정부 예산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다. 유망 창업 아이템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해 사업화 자금과 창업공간·교육·기술 지원·판로 개척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선정 기업에는 평균 7000만 원,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시스템은 청창사 사업비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수상한 거래 흐름을 사전에 포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진공은 AI 학습을 위해 사업비 데이터 약 30만 건과 첨부서류 약 90만 건을 가공해 AI를 학습시킬 예정이다.

탐지 대상은 특수관계인 거래, 단가 이상치, 중복수급 여부, 인건비 관련 이상 데이터 등이다. 과거 사업비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유사한 패턴을 체계화하고, AI가 사업비 사용 내역을 학습해 이상 징후를 자동 검출하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담당자가 의심 사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와 알람 기능도 마련된다.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위험도 점수와 세부 정보가 표시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담당자에게 알람이 제공된다. 담당자는 사업비 집행 시점에 관련 데이터를 표와 그래프로 확인해 최종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AI가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중진공 측은 “기존의 인력 중심 전수조사 방식으로는 부정수급을 완벽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단순 통계 분석을 넘어선 지능형 탐지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