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난' 4년 전 경고 현실화

경기연구원 2022년 보고서 진단
세수 변동 가장 큰 위험요인
취득세·부동산 의존도 지목
세출 조정등 일반 대응 한계
세입 구조 전면 개편 가능성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7700억원대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선 가운데, 현재의 재정난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됐던 문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경기연구원이 도의 취득세 중심 세입 구조와 부동산 경기 의존도를 재정 운용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는데, 당시 경고가 경기도 재정 압박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연구원은 2022년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경기도 재정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목 의존도를 꼽았다. 도의 재정 규모 자체는 크지만, 세입 기반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구조여서 부동산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 재정 운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이 같은 흐름이 본격화하면 2023년 본예산 단계부터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세수가 줄 수 있다는 경고에 그치지 않았다. 세입 변동성이 큰 반면 도의 지출 구조는 복지비와 국비 매칭 사업, 교통·생활 SOC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한 번 재정 압박이 시작되면 대응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세입은 경기 흐름에 따라 흔들리는데, 세출은 쉽게 줄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단기적인 세입 감소가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재정 운영 전반의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진단이었다.

최근 도 재정 상황은 이 같은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도는 올해 2회 추경에서 7733억원 규모 감액을 추진하고 있다. 세입 결손 추정분 3000억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미편성 예산 3000억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공약 사업 재원 2000억원 등을 반영한 조치다. 도는 저성과·중복·집행부진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이번 감액추경은 단순한 긴축이라기보다 경기연구원이 경고했던 세입 구조의 취약성이 현실화한 결과로 보인다.

세수 흐름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올해 1∼5월 도세 징수액은 6조23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9억원 증가했지만, 연간 징수 목표 달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도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3조2687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늘었지만, 같은 기간 목표액보다는 1302억원 부족했다.

경기도가 그동안 세입 감소 국면마다 기금 활용이나 지방채 발행, 세출 조정으로 대응해 왔지만 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한 채 버텨온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민선 9기 재정혁신의 초점도 단순한 감액추경을 넘어 세입 구조 개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 개선,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방식 재검토, 국비 매칭 사업의 지방 부담 완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 등이 함께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기도 재정혁신TF 역시 세출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세입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도지사는 취임사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구조를 전면 점검하겠다"며 한정된 재원을 책임 있게 배분하고 도민의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