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만세도 허용돼야” 靑 경고 되받아친 이병태…들끓는 與

‘李대통령 임명’ 총리급 인사 이 부위원장 ‘5·18 성역화’ 발언 논란 확산
청와대 경고에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안 지켜지면 민주사회 아냐” 반박
與 의원들 “사퇴해야” “혐오·조롱,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 안돼” 부글부글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5·18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여권을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공개 경고가 나온 후에도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이라고 되받아치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한 것과 관련해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라"며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전날에도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왜곡된 역사의식에 기초한 5.18영령과 유공자 및 민주주의와 국민모독이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책임회피하지 마시고 사과부터 해주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공직에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며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이 부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부위원장은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도 했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공개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청와대의 경고가 나온 후에도 이 부위원장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를 되받아쳤다.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경고가 나오자 같은 날 거듭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라며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다.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민주적 사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다. 그래서 최근 정보통신법 개정안도, 공직선거법상 허위 처벌도, 선거운동의 제약도 모두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윤곽을 드러낸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고, 이행 여부 검증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으로 보수 진영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기조에 따른 인사였지만, 여당 내에서는 그의 과거 발언과 이력을 우려하며 임명 취소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전 교수는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타락한 정치권력 놀음'이라고 비난하고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는 비수 같은 말도 서슴지 않았다"며 "임명을 취소해달라. 아무리 뛰어난 전문성도 공감 능력이 결여된다면 독이 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