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또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전 세계가 AI 혁명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지금,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년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는 민관 합동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며 "이는 기존의 동일한 산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반도체 벨트처럼, 우리도 수도권의 한계를 넘어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만 한다"며 "그것이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고, 나아가서 세계를 선도하는 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 항공 등 첨단 산업들이 지방에서 새로운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 정부가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계획을 강구해주시면, 중앙 정부가 적극 호응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은 당정청이 함께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3분기 중점 추진 법안 입법 전략도 함께 논의한다"며 "특히 정책은 입법으로 완성되는 만큼, 핵심적인 개혁·민생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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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