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1~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 유·사산 시 휴가 도입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연 1800만원으로 확대
영화 6000원 할인권 450만장 배포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부당이득의 30%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자료: 재정경제부)내 용대 상소관 부처시행 시기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확대 분기별 300만원→연 1800만 원 소상공인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7월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 배포 국민 누구나 문화체육관광부 5월, 7월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취업 시 상환기간 최대 7년간 연장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7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30억원) 폐지 누구나 금융위원회 5월 단기(1~2주) 육아휴직 신설 노동자 고용노동부 8월 20일 배우자 휴가(5일 범위) 및 휴직 확대 남성 노동자 고용노동부 9월 18일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2일→4일) 난임 치료 노동자 고용노동부 11월 27일 AI 정부24 정식 개통 누구나 행정안전부 12월 KTX·SRT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누구나 국토교통부 8월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출발 전 1개월→2개월) 누구나 국토교통부 10월 코레일 수도권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누구나 국토교통부 6월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여성 성평등가족부 7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징수 체계 구축 체납자 국세청 3월, 7월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10월 8일 일본군 위안부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명예훼손자 등 성평등가족부 6월 주류용기·주류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 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 주류업체 보건복지부 11월 9일 하반기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되고 정부가 체불 임금 최대 6개월분을 먼저 지급한다. 1~2주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되며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액(30억원)이 폐지됐다.
이는 7월 부터 적용·시행되는 주요 정책·제도들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로 시작하거나 변경돼 시행하는 주요 정책·제도·법규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담아 국민에게 소개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민간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포털 검색을 통해 자신에 맞는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책자 내용을 AI가 읽기 최적화된 마크다운 형식으로도 병행해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분기 300만원→연 1800만원
정부에 따르면 우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변경된다. 개인 상황에 따라 납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분기별 300만원(기존 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이달 1일부터 확대된다.
이어 폐업 후 취업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간 연장한다. 또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상환부담을 추가로 줄여줄 계획으로 모두 이달부터 시행한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부당이득의 30% 지급
주가조작을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가 폐지됐다. 기존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지급 상한이 있어 30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26일부터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했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기존 위반행위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부당이득의 30%로 단순화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경우만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로 내부자 신고가 활성화돼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기에 적발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대내·외 신인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영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을 배포한다. 영화관 관객 대상 영화관별 6000원 할인권을 1인 2매 지원하는 내용이다. 결제 기준 선착순 적용하며 지원금이 소진되면 행사도 종료된다. 영화 할인권 배포는 지난 5월 13일 1차로 시행했고 이달 중 2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 위해 1~2주 단기 육아휴직 가능
1~2주 초단기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해 시행한다. 이는 자녀의 방학과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단기 육아휴직은 이 같이 자녀의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급여를 환산해 지급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대상이다.
임산부와 태아의 돌봄을 위한 배우자의 휴가·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하거나 임신 중인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휴가 및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를 통해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지원을 하며 배우자 임신 중에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5일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고 처음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또 남성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2일→4일…안전수칙 등 위반 신고 1건당 최대 500만원 포상금
이와 함께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노동자가 지원 대상으로 기간 확대로 휴가 급여 상한액은 기존 16만8000원에서 3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안전한 일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규칙 위반, 산업재해 은폐, 사용·작업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1건당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는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서비스 물어보면 AI가 알려준다, AI 정부24 하반기 개통
정부는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정부 24에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한다. 정부는 AI 정부24를 시범서비스 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AI 정부24는 국민이 행정 용어를 잘 몰라도 일상 용어로 물으면 AI가 의도를 파악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2만종의 민원 서비스 중에서 사용자 정보 및 대화 내용에 기반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AI 지능형 검색이다.
별도 신청화면 없이 사용자 정보에 기반해 AI가 민원서류를 발급해준다. 정부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AI 기반 음성 대화 시범서비스 및 전용 UI를 제공한다.
또 8월부터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정부는 고속철도 통합 앱을 내달 출시할 계획이다. 이에 열차·노선별로 구분해 코레일 톡과 SRT 앱에서 구매했던 열차승차권을 통합된 하나의 앱에서 일괄 조회하고 예발매도 가능해진다. 이어 10월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이 기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로 확대된다.
코레일 수도권 전철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지난달 말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가 도입돼 수도권 전철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운영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이 면제된다. 앞서는 수도권 전철 13개 운영 기관 중 서울시 산하기관만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제도가 시행됐었다.
필요한 순간 누구나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시행된다.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범지역의 여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센터·공공도서관·보건소·복지관·가족센터 등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지급기를 상시 비치한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상향된다.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10월 8일부터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으로 임금 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해 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일본군 위안부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이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주류용기와 주류 광고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 및 경고그림이 표시되고 크기도 확대된다. 정부는 11월 9일부터 주류용기·주류 광고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 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 강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운영에 들어가 지난 3월 시작한 국세 체납관리단과 함께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와 징수 활동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