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상호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하려면 환경 우려 해소해야”

‘조건부 추진’ 의사 밝혀… 환경단체 “우 지사가 책임감 갖고 판단해야” 비판

지난 1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상호 강원도 지사가 선서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논란 많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사가 “전임자 시절에 허가 난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환경단체가 제기한 환경 파괴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 지사의 인수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외부의 독립된 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다시 맡기라”고 요구해 공방을 벌였다.

5일 우상호 지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임자 시절에 허가 난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다만,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환경 파괴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 현재 사업자(양양군)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 그 결과를 환경단체가 받아들인다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착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경제성은 강원도 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양양군이 판단해야 한다. 나는 전임자 시절 허가 난 것을 존중하고, 동시에 환경 파괴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사업은 당장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 조건이 충족돼야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의 조건부 추진 방침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은 “우 지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최소한만 하겠다고 무책임하게 말한 것이다. 애초 이 사업은 2014년 최문순 전 지사가 시작했으므로 후임자인 우 지사가 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더욱이 최 전 지사는 우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므로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의 연속성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이 사업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일은 환경 파괴뿐 아니라 공사용 삭도의 안전성, 계속 늘어나는 예산까지 모두 포함된다. 도의 사업비도 1172억원 가운데 224억원으로 적지 않다. 우 지사가 양양군수와 공동으로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감도. 녹색연합 제공

앞서 지난 2일 강원특별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브리핑을 열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기존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됐다. 인수위 안에서도 사업의 변화나 수정 필요성, 재검토 의견은 없었다. 다만, 환경 문제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면서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에 대한 마지막 재검토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 외부의 독립된 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다시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사업 기간이 늦어지면서 애초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경제적 타당성을 의심받고 있다. 사업비는 2015년 460억원에서 2023년 1172억원으로 늘어났고, 2029년엔 13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용 대비 편익(B/C)도 2023년 1.07에서 2029년 0.94~0.96으로 떨어진다. 환경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2029년 완공해 30년 동안 운영해도 영업이익으로 사업비의 절반 정도만 회수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애초 설계한 공사용 가설 삭도(케이블카)의 위험성이 커서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도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