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한다던 게 벌써 30년…정말 공사 시작?

[선데이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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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마아파트 사업시행인가, 2028년 착공 목표
2. 5선 오세훈 "집 걱정 없는 서울"
3. '1.3조', 2년 연속 늘어난 종부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은마아파트 사업시행인가, 2028년 착공 목표

재건축 추진 30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가 있어요. 바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예요. 그동안 주민 간 갈등과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정체했으나 지난 2일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했다고 밝혔어요.

1979년 지어진 은마아파트는 최고 14층 높이의 28개동이 4424가구를 품은 단지예요. 준공 17년 차인 1996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처음 발족했고 2002년에는 삼성물산과 LG건설(현 GS건설)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어요. 시공사를 선정한 이듬해에는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 조합 설립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023년에나 이뤄졌어요.

조합 설립 이후 시는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변경을 지난해 11월 결정고시하고 올해 2월에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시켰어요.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대지면적 24만3552.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9개동 5850가구로 재탄생해요. 이 중 909가구는 공공임대, 195가구는 공공분양주택이에요.

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착공을 2028년으로 목표하고 있어요.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해체공사 등 후속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강남구도 건축 전담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처리와 갈등 예방을 돕는다고 해요.

5선 오세훈 "집 걱정 없는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임기를 지난 1일 시작했어요. 오 시장은 취임식에서 '청년이 다시 꿈꾸는 서울,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선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도 이 같은 포부의 일환이에요.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오 시장이 지방선거 중 강조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인데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서울 내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오 시장의 계획이에요.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효과가 검증된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현장의 목소리는 제도에 더 빠르게 반영해 공급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다"면서 "주거 안정이 곧 삶의 안정이라는 믿음으로 시민의 집 걱정을 반드시 덜겠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청년 주거 정책에도 공을 들이겠다고 했어요. 오 시장은 "새싹원룸을 비롯한 청년 주거정책으로 청년이 서울에서 삶을 시작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새싹원룸은 대학가나 통학이 편리한 지역에 원룸·셰어하우스 등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에요. 오는 2030년까지 1만실을 공급하겠다는 게 시의 목표예요.

오 시장은 이에 앞서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민선9기 첫 약속으로 청년주거 7만4000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라고도 했어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 '더드림집+'를 발표했던 서울시는 건대 캠퍼스 인근 광진구 일대서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있어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은 한 주택을 각각 현관·욕실·주방이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CCTV·헬스장·스터디카페·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시의 예상이에요.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3조', 2년 연속 늘어난 종부세

고가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규모가 2년 연속 커졌어요.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89억원으로 집계됐어요. 법인을 포함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53만8439명이에요. 서울에서만 32만6729명, 경기에서는 11만4184명이 납부 대상자가 됐어요.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도 1조876억원 대비 20.4% 증가했고 납부인원도 45만5331명에서 8만명 이상 늘었어요. 앞서 2023년에는 결정세액이 9487억원, 인원은 40만8276명이었는데 2년 연속 납부 세액과 인원이 모두 늘어난 거예요.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9억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내요. 이후 보유기간과 세액 공제 등을 따져 부과하는데요. 1세대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12억원까지 늘어나요.

올해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올해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12월 내야할 종부세를 가늠할 수 있는 전국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가 상승했어요. 특히 서울에서 공시가격은 18.6% 뛰었고요.

국토부는 지난 4월 1585만1336가구 중 중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대상(12억원 초과) 주택이 48만6719가구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31만7998가구에서 17만가구 가까이가 늘어난 수치예요. 서울 전체 278만2147가구 중 21.9%에 해당하는 60만8471가구가 공시가 9억원을 초과했어요.

앞으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와요. 범여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토론회'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과세기준의 객관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폐지, 보유세의 실효성 회복 등 보유세 정상화를 위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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