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현역 대상자 10년새 13만명 감소…10개 사단 넘는 병역자원 사라져[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현역입병 대상 10년새 13만 2874명↓
병력 총자원은 연평균 약 5만 500명↓
현역병입영 36만명→ 18만명 ‘반토막’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가 현역대상 판정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 추세 심화로 병역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현역입영 대상자가 최근 10년새 13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급감하면서 ‘병력 절벽’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12월 31일 기준) 현역입영 대상자는 32만 2674명으로 2016년 45만 5551명 대비 13만 2874명이 줄어 현역입병 대상자가 29.2% 급감했다. 10년새 10개 사단이 넘는 병력자원이 사라진 셈이다.

2025년 기준으로 국군 1개 사단의 평균 병력은 약 1만 명~1만 2000명 수준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병력 감축과 부대 구조 개편에 따른 규모다.

현역입영 대상자 추세는 10년째 급감하며 연평균 1만 4000명가량 감소하고 있다. ‘병무통계연보’를 분석해 보면 2016년 45만 5551명에서 2017년 43만 5358명, 2018년 41만 8913명, 2019년 41만 9096명으로 계속 감소해 2020년 들어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2020년 37만 9102명에서 2021년 34만 5501명, 2022년 34만 5501명, 2023년 33만 9214명, 2024년 32만 8508명, 2025년 32만 2674명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년 이후인 2028년에는 20만 명대로 내려앉는 것은 불가피한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저출생 심화 탓에 병역자원 부족으로 심화되는 만큼 병력과 부대, 전력구조 등을 조속히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선택제 모병제 도입 등을 포함해 미래 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군의 기반을 흔드는 병력 절벽의 현실화는 병역자원의 모수인 병역 총자원(징집 및 소집대상)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료: 병무청(2025년 병역통계연보)

병역 총자원 역시 2016년 142만 7660명에서 92만 344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현역입영 대상자 감소 추세와 비교할 때 같은 기간(10년새) 50만 4216명이 줄어 모수는 35.3%가 쪼그라들었다. 연평균 약 5만 500명이 감소해 매년 4개 사단이 넘는 병역 총자원이 줄어든 셈이다.

심각한 문제는 병력 총자원의 급감 속도다. 같은 기간 현역입역 대상자는 연평균 약 1만 4000명이 줄어드는 반면에 병력 총자원은 연평균 약 5만 500명에 달해 급감 속도가 3.7배가량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국군의 상비병력이 여전히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40만 명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50만 명)에서 많게는 7~8만 명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게다가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병사도 2000년 36만 명에서 2025년 18만 명 수준으로 반 토막 난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현역입영 대상 병력 자원 2028년에는 20만 명대로 내려앉은 후 10년 후인 2038년에 10만 명대로 20만 명대가 붕괴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각에서는 병력 수급의 어려움 탓에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들까지 무리하게 현역병으로 입대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역입영 대상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역판정 증가는 현역 복무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징병 대상자 중 병무청 징병검사의 현역판정 비율은 1986년에 50%가 넘는 수준이지만 2003년 이후엔 8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KIDA 한 연구원은 “초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 추세를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10여 년에 불과하다”며 “군 복무 기간 확대와 보충역 폐지, 선태적 모병제 도입 등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