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법조 일정) 7월 6일~7월 10일

△6일(월)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외 4명 4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 외 3명 15차 공판(오전 10시)

-한국환경법학회·강원대 환경법센터·그린피스, 기후에너지포럼 제1차 세미나(오전 10시, 서울 종로1·2·3·4가동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16층 대회의실)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 외 6명 13차 공판(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1명 7차 공판(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 외 15명 10차 공판(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87차 북콘서트(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회의실)

△7일(화)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31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등 김만배 외 3명 25차 공판(오전 10시 15분)

-서울고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 등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외 5명 3차 공판(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 등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외 5명 4차 공판(오후 2시)

-서울고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 외 15명 9차 공판(오후 2시)

-법무법인 바른, '강화된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와 건설업체의 법적 대응 전략' 세미나(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법무법인 율촌, 'AI 시대의 TMT 정책 방향과 대응' 세미나(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8일(수)

-서울중앙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9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2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96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외 2명 4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5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등 박영수 전 검사 외 1명 10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북한 무인기 사건' 대학원생 오 모 씨 외 2명 6차 공판(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외 2명 3차 공판(오후 3시)

-법무법인 지평·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 '기술기업의 M&A와 투자' 지평기술센터 세미나(오후 3시, 서울 회현동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법무법인 대륙아주-대림성모병원 업무협약식(오후 4시, 서울 역삼동 동훈타워 12층)

-서울가정법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이모 씨 이혼소송 5차 변론(오후 5시)

△9일(목)

-법무법인 율촌, '한·미 경제안보 규제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전략' 세미나(오전 9시 30분,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서울고법,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등 'LH 부당입찰 사건' 관련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49명 15차 공판(오전 10시)

-서울고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김재현 1차 공판(오전 10시 30분)

-대법원 3부 선고(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영풍-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외 9명 주주대표소송 5차 변론(오전 11시 10분)

-서울동부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박모 씨 선고 공판(오후 1시 50분)

-서울고법,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외 1명 선고(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외 3명 선고(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24차 공판(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임종성 전 의원 외 2명 2차 공판(오후 4시 30분)

-법무부, '《탁월한 피해자》 저자와 북토크'(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

-한중법학회, '초고령화 사회, 디지털 헬스케어와 규제 혁신' 제47회 법제포럼(오후 7시,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18층 회의실)

△10일(금)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17차 공판(오전 10시)

-한국공법학회, 제5회 공법학자를 위한 과학기술 명사 포럼(오전 10시, 서울 사직동 김·장 법률사무소 3층 웨비나 스튜디오)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31차 공판(오전 10시 10분)

-한국법사학회·헌정사연구회·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1948년 헌법의 사상적 기초' 제155회 정례학술발표회(오전 11시, 서울 신림동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최종길홀)

-서울고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염보현 군검사 외 1명 1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 외 7명 6차 공판(오후 2시)

-서울고법, '범인은닉 등 혐의' 이진훈 코스닥 상장사 회장 외 2명 선고(오후 2시 10분)

-서울서부지법, 빌리프랩-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손해배상 소송 7차 변론(오후 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