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햄프셔주, '블록체인 기본법' 시행 초읽기…암호화폐 제도화 속도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블록체인 기본법(Blockchain Basic Laws)'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뉴햄프셔는 미국에서 가장 친(親)암호화폐적인 법·제도 체계를 갖춘 곳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4일 크립토브리핑 등 외신에 따르면, 뉴햄프셔주의 '블록체인 기본법'인 하원 법안(HB639)은 지난 1일 의회 절차를 모두 마치고 최종 법안(Enrolled)으로 확정됐다. 현재는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HB639는 2025년 1월 공화당 소속 키스 애먼(Keith Ammon)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하원 통과 이후 상원의 수정 절차와 양원 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를 거쳐 최종 합의안이 마련됐다. 지난 6월 말 상·하원이 이를 승인하면서 의회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한 데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와 개인 지갑을 통한 자산 보관,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 암호화폐 채굴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된다. 쉽게 말해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것뿐 아니라 직접 보관하고,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거나 채굴하는 행위까지 제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합법적인 결제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인이 하드웨어 지갑이나 소프트웨어 지갑 등 비수탁(Self-custody)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권리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정용 및 사업용 암호화폐 채굴과 블록체인 노드 운영을 폭넓게 허용하고, 채굴 행위만으로 송금업(Money Transmitter) 인허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세금이나 증권, 송금업 등 개별 규제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뉴햄프셔는 이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스마트계약과 디지털자산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블록체인 분쟁 전담 재판부(Blockchain Dispute Docke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켈리 아요트(Kelly Ayotte) 뉴햄프셔 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쏠린다. 아요트 주지사는 올해 미국 최초로 주 정부가 공공자금의 일부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HB302)에 서명하며 친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