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천원' 학교비정규직 1만명 "새 교육감, 예산으로 답하라"
근속수당 인상·차별해소 예산 등 요구
새 교육감 압박하며 정부에도 약속 이행 강조
"홈플러스는 되고 우린 안 되나"…정부 형평성 비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4일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새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총궐기대회를 열고 차별해소 예산 편성 등을 정부와 교육청에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노조 측 추산 1만명이 모여 을지로입구역부터 종각역까지 약 500m 5차선 도로를 가득 채웠다.
이날 대회사에서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 노사기구 설치, 학교급식법 개정 통과, 공무직위원회 9월 가동 등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교육부와 문체부는 차별해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고위 관료들은 무사안일에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연대사에 나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 성과급과 자산시장 호황을 거론하며 "정부 초과세수가 올해 50조원, 내년 120조원에 이른다는데 이 돈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동안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등을 벌여온 홈플러스 공대위 김광창 공동대표(서비스연맹 위원장)도 단상에 올랐다. 김 대표는 "정부가 약속한 학교급식 태스크포스(TF)가 환기시설 TF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법원이 결정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언급하며 "돈을 줄 때에는 교육 가족이 아니고 그림자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홈플러스를 살리는 데 2천억이면 됐는데, 정부는 청산 이후 협력업체에 4400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 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교육 현장의 사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원지부 강유미 춘천지회장은 방중비근무자의 실질임금을 거론하며 "기본급이 214만 4500원이라지만 12개월로 나누면 170만원, 시급으로는 8천원 수준"이라고 토로했답.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장관, 새로 당선된 강삼영 강원교육감을 향해서는 "정책협약에서 약속한 방중비근무자 생계대책과 적정 배치기준 마련을 곧바로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노조가 채택한 결의문과 구호에는 △차별해소 예산 편성 △근속수당 5만원 인상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 △방학중 무임금 대책 예산 편성 △학교급식 인력충원 예산 편성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마련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단시간 노동자의 전일제 전환 등의 요구가 담겼다.
끝으로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반도체 호황, 치솟는 주가지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는 먼 이야기"라며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넘었고 새 교육감들도 임기를 시작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학교 담장 앞에서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각역과 세종대로사거리, 광화문교차로를 거쳐 서울정부청사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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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진 기자 sjs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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