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부산역 관문 통행로 부실 설계 논란에 법정 다툼

박창수 2026. 7. 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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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보행로 오르막 설계 개선 못 해 공사중지 가처분
사업자 "설계변경 절차 진행…계약해지 불합리"
부산 북항환승센터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역과 북항 재개발지역을 잇는 관문 통행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부실 설계 논란에 휘말리며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보행권 논란에 휩싸인 북항환승센터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사업자 측은 설계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약 해지는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항만공사와 사업자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차질이 우려된다.

문제는 부산역과 북항재개발지역 내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데크의 설계 오류로 3m의 단차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부지는 부산역에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어지는 공공 보행 동선의 중심에 있다.

2016년 12월 토지 매매계약을 한 사업자는 현재 지상 24층, 전체면적 18만3천540㎡ 규모로 환승센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3.3m의 오르막이 생겨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부산역 쪽 보행통로에서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방향의 조망권을 잃을 수밖에 없다.

논란이 일자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곽규택 의원은 지난달 11일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와 공공적 책임은 외면한 채 공사만 강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사업 정상 추진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계약 해지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북항환승센터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와 사단법인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도 지난달 22일 오후 부산역 하늘공원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역과 북항을 단절 없이 연결하고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BPA는 지난 1년 6개월간 단차 문제 해소를 위한 설계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해 왔는데 사업자인 피큐건설이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사만 밝힌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BPA는 환승센터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설계 변경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최근 토지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업자 측은 "지난해부터 단차를 없애는 설계변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는 등 설계 변경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수정 확약서를 BPA에 제출했는데도 지연배상금 부과, 철거이행보증보험 제출 등 독소조항을 강요하며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pcs@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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