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빈의 정치웨이브] 대통령 지지율, 경제에 달렸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치학회장
집값 불안 커지면 국정운영 동력 치명타
물가 관리 등 민생 챙겨야 지지율 회복
이념 넘어 ‘모두의 대통령’ 약속 지켜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임기 초반에는 65%를 상회했고 임기 1주년 즈음에도 60%가 넘었지만 최근 50% 전후로 떨어졌다. 지지율은 대통령 특유의 소통 정치와 안정적인 외교 관계, 부동산 안정화 의지와 국내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한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예상치 못한 빠른 속도의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우선 가장 심각한 원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있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직접 소셜미디어로 소통하며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국민적 신뢰를 구축했다. 그러나 주택 매매 시세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상승해 서민들과 청년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이 깊어졌다. 앞으로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역대 정권의 사례처럼 조기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복구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환율 리스크에 대한 부실한 관리는 지지율 하락의 다른 원인이다.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장중 최고 수준이었던 2009년 3월 6일의 1597원에 근접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수준인 1700원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환율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자원 수입 비용의 상승은 국내 소비자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고환율로 물가는 상승하고 소비는 위축되며 서민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국민을 놀라게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 관리 부실 또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다. 중앙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지만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가의 최대 행사인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중앙선관위의 조직 구조 및 운영 시스템 개혁의 내용, 외부 감시 강화 방안의 마련과 실행은 향후 대통령 지지율을 좌우할 것이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의 당권을 둘러싼 갈등 또한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6·3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과 연결된 계파 간의 당권 갈등은 2028년 총선을 앞둔 권력 다툼으로 비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 간의 갈등 구도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의 기반은 중도층과 서민층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1년간 대통령이 보여준 중도 통합의 행보는 이념을 넘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사의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 임기 2년 차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높은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천명과 사생결단의 대책 마련이다. 또 불필요한 당권 갈등 혹은 이념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서민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