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임명한 ‘총리급’ 이병태 “배재고 징계, 북한 같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이 비판글... “5·18이 성역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총리급 인사가 이 사태와 관련해 공개 비판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 부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달 29일 대회 중 배재고 덕아웃에서 일부 학생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됐다.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출전정지 6개월을 통보하면서 야권에선 “과하다” “애들 앞길을 막아야 되겠냐”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배재학당총동창회도 3일 징계가 과도하다며 협회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오는 6일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한 뒤, 국립 5·18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이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이었던 이병태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발탁한 ‘뉴이재명’ 인사로 불린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캠프에 영입하려 했지만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때문에 영입이 무산됐다. 대통령이 지난 3월 총리급에 임명했을 때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당장 임명을 취소하라고 주장했었다. 최근 이 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주도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임기 내 진척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모욕했던 인물을 ‘통합’의 명분으로 중책에 앉힌 결과가 겨우 이것인가”라며 “국정 동력을 갉아먹는 이 부위원장을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