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우크라 정부 지시로 판단"

전직 우크라군 장교 전쟁범죄 혐의 기소…'국가기관 대리' 명시
최대 지원국 독일과 관계 시험대…젤렌스키 "논평 일러"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이탈리아 최고법원이 2022년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사보타주(파괴공작)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우크라이나인 남성의 독일 인도를 승인한 후, 경찰이 독일 연방검찰과의 심문을 마친 세르히 K.를 헬기까지 호송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5.11.28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지난 2022년 9월 발트해 해저에서 발생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의 배후가 우크라이나 정부라는 독일 사법부의 공식 판단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검찰은 사건 발생 약 3년 10개월 만에 우크라이나군 장교 출신 세르히 쿠즈네초우(50)를 기소하며 그가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밝혔다.

그간 언론 보도와 정보기관의 추측으로만 제기됐던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독일 검찰이 공식 인정한 것이다. 향후 재판 과정과 국제 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검찰은 쿠즈네초우에게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민간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 폭발물 사용, 주요 시설 파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이탈리아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체포됐다. 같은 해 11월 독일로 송환돼 함부르크에서 미결 구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쿠즈네초우가 이탈리아 구치소에서 가족 및 지인과 통화하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는 정황을 포착하는 등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쿠즈네초우는 2022년 당시 우크라이나군 장교 신분으로 전문 잠수사와 폭발물 전문가 등 6명의 팀원을 이끌고 작전을 총괄했다.

이들은 위조 여권으로 독일에 입국한 뒤 가짜 신분증으로 빌린 요트 '안드로메다'호를 타고 덴마크 보른홀름섬 인근 해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수심 약 70~80m 해저에 있는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 3곳에 시한폭탄 기능이 있는 군용 고성능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9월 27일(현지시간) 덴마크 보른홀름 인근에서 덴마크 F-16 전투기가 포착한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누출 현장. 2022.09.27 ⓒ 뉴스1 ⓒ 로이터=뉴스1

검찰은 이번 작전의 목적이 러시아가 천연가스 판매로 얻는 막대한 수입을 차단해 전쟁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은 독일 연간 가스 수요의 절반가량을 공급하는 핵심 에너지 동맥이었다. 폭발 사건으로 가스관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면서 독일은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협에 직면해야 했다.

이번 기소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직 기소장의 세부 내용을 모두 전달받지 못했다"며 "양국 관계 당국이 접촉해 내용을 파악한 뒤에야 공식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지금 언급하기에는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폭파 사건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쿠즈네초우 측은 "전쟁 중 적국의 기반 시설을 공격한 것은 합법적 군사 활동"이라며 국제법상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전투원이 아닌 정보기관의 지시로 이뤄진 비밀공작에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반면 폴란드 법원은 또 다른 용의자인 볼로디미르 주라울레우의 독일 송환을 거부하며 "정당한 전쟁의 일부"라고 판단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독일 검찰의 이번 기소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유럽 지원국인 독일과의 관계를 시험대에 올렸다.

독일 내에서는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을 중심으로 "독일 산업의 생명선을 공격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함부르크 고등법원에서 열릴 재판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드러날지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서방의 연대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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