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의원님들이 잘 논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관련)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분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핵심은 피해자 보호"라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피해 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률가로서 길게 대한민국에 형사사법 체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며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관련 논의를 국회로 넘겨 진행하기로 했다. 당권 도전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퇴임 전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