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의원들이 논의"…정청래·김민석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도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도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권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작업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은 각각 전면 폐지, 신속 처리, 정치적 무기화 경계 등을 각각 강조하며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느냐"며 "국회에서 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그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신중론을 펴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피해자가 보호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보완수사보다도 경찰의 1차 수사를 건드리지 않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강하게 재확인했다. 정 전 대표는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에 충실하고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기소 전 검사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를 불러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을 주면 된다"며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찰에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고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일이 촉박하면 수사 경찰을 불러 확인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피의자나 피해자를 불러 확인할 수도 있다"며 "수사와 확인은 다르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부 차원의 입장으로 정리된 만큼 당과 국회가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고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정부 차원 입장으로 정리해 그 부분은 국회 입법 사항으로 한다고 전했다"며 "당과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참고위원이나 참고자료가 있으면 정부에 축적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원래 생각한 대로 5월에 처리됐다면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속도가 그보다 늦어졌다"며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처리하면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보완수사권 논란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정치적 갈등 소재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송 의원은 워크숍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이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정부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보완수사권 여부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미 우리가 크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했다"며 "더구나 중수청조차 법무부 산하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로 옮겨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문제처럼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해 전당대회에서 마치 정부를 상대로 싸움하듯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roms122@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