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훌륭한 의원들이 잘 논의해주길”

‘보완수사권 폐지론’ 반박했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 워크숍 참석
“정부 입장 있더라도, 의원들이 ‘국회 입법권’ 강조하지 않는가”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월12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여권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작업에 속도를 내자 "훌륭하신 의원들이 잘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린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 도착한 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분(국회의원)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라며 "그러니까 이제 보완수사권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를 묻는 질문엔 "싸우지 말고 정부(에서 요구한) 법안들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그간 여권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과 관련해 신중론을 펼쳐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장관은 지난달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 개혁과 수사, 기소 분리 핵심은 피해자 보호"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피해자가 보호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보완수사보다도 경찰의 1차 수사를 건드리지 않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