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하원 보고서 반박…“국정원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장비 회수 지시 안 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술…적극 대처”
“과도하게 커져 한미 관계 영역 파장 없도록 노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가 3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와 관련해 “청와대는 쿠팡이 (국정원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 온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를 보면 마치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국정원이) 쿠팡에 장비 현지 회수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다. 이것 또한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당 부서 간에 쿠팡과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단지 12월 중순쯤 쿠팡 쪽 관계자가 ‘이것(장비)을 회수했다 굿뉴스다’ 하는 걸 들은 적 있는데 그게 처음”이라고 했다. 또 “그때 알게 됐고, 그전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술된 것에 대해 우리가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하원 법사위가 발간한 보고서에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여러 곳 확인돼 우리 정부가 정정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위 실장은 또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보고서의 주장을 두고 “우리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쿠팡 관련한 조사는 국내법 따라, 적법 절차를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조사가 차별적이다,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위 실장은 쿠팡이 이번 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한국 정부와 다른 인식을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해당 기업과 우리 정부가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다”면서 “예컨대 핵심 중 하나가 정보 유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부분)”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3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는데, 쿠팡의 전직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해당 정보를 유출했다. 이를 두고 위 실장은 “3300만에 대한 접속 기록이 확인된다. 아마 그 속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 정보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렇게 접속한 후에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유출된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우린 알지 못하고 있기에 조사하고자 한다”고 짚었다.

이어 “쿠팡 측과 용의자 측은 3000건 정도의 정보만 빼내서 보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주장”이라며 “정부는 그렇게 단순화해서 보지 않는다. 만약 3000건이라고만 본다면 이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해 과소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실장은 반대로 미국에서 이러한 사건일 발생했을 경우 중대한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에 이런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다,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지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어느 나라 테크기업이라 하더라도 차별적 대우를 한다거나, 표적화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음을 알려 나갈 것이고, 우리가 한미 간 경제 질서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미 관계 영향과 관련해 위 실장은 “이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서 다른 한미 관계 영역에, (안보 영역에) 파장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그 문제가 한미간의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내지는 분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끝으로 올해 초 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고 “다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