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제 2026년 2.6% 성장"…저출생·고령화 대응 구조개혁 주문

재정건전화·연금개혁·세제 개편 권고…교육·노동시장·지역균형발전 과제도 제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가 2026년 2.6% 성장하며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저출생과 고령화가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와 연금개혁, 세제 개편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 저출생·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를 OECD가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이 1996년 가입 이후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을 꾸준히 개선해 왔으며,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부의 대응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6%로 전망했다.

다만 2027년 성장률은 1.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투자 부문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인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은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인구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납부 시기와 연금 수급 연령 조정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ECD는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장기 지속가능성과 부합하는 중기재정목표 및 지출구조조정 등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제 왜곡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접세와 교정세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인세는 조세지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단일세율 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 제도와 저가 수입품 면세 범위를 조정해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담배세 인상, 주류세의 알코올 도수 기준 과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도 검토 과제로 언급했다.

부동산세는 거래세 중심 구조에서 보유세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가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과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속세의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로비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등 교육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를 통한 고등교육 재원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학교 돌봄서비스 확대, 비판적 사고 역량 중심 교육 강화, 평생학습 체계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정규직 중심 보호 체계를 완화하고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임금체계를 연공 중심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거점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토지이용계획 체계 간소화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