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한미 갈등 양상.. 외교부 유감 표명에 백악관까지 가세

美백악관, 서면 논평서 "쿠팡,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이재명 정부 표적"
"트럼프 행정부, 미국 서비스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용인 안을 것"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미국 연방 의회 보고서에 외교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백악관까지 차별 주장에 옹호하고 나서면서 쿠팡 사태가 한미 정부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뉴시스'에 보낸 서면 논평을 통해 "(미국)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대응은 주로 의회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백악관에서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그제(1일) 공개된 35쪽 분량의 미국 연방 의회 보고서에는 절반 이상이 쿠팡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이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한국에서 표적이 되면서 쿠팡의 시가총액은 40% 이상 떨어져 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쿠팡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업체와 생산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어제(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보고서를 두고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