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검찰개혁?” vs “그러다 내란”…檢 놓고 與 내부 온도차

친명 김남국 “2030 원하는 건 일자리·민생”
강성 김용민 “검찰 개혁해야 민생도 성공”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용민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3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이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개혁 이야기를 할 거냐"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그러다가 내란이 터졌다"고 맞받았다.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국회 논의에 맡긴 가운데 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서면서 여권 내부의 노선 차이도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김남국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2030세대 지지 확대 방안을 묻는 질문에 "청년세대가 원하는 일자리, 민생에 대해 훨씬 더 집중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치르는 동안 검찰개혁 완수해달라는 시민을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꾸만 이야기가 나오는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1인1표제는 정당 내부의 문제이고 과거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지난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켰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보완수사권도 폐지한다는 명확한 원칙에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지층이 검찰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20·30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50·60 중장년층도 일자리 문제와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집중해 달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언제까지 검찰개혁 이야기할 거냐라고 저는 묻고 싶다"며 "과연 그 목소리가 민주당 내 전부의 목소리일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은 진보냐 보수냐, 여의도 정치, 각 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갇혀 있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며 "과거 의제에 갇힐 게 아니라 미래 의제에 천착하고 집중해 이를 해결하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검찰개혁 지겹다, 민생부터 챙기라'고 하는데 21대 국회에서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 탄생했고, 민생은 파탄 직전까지 갔으며, 내란이 터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도 강탈될 뻔했다"며 "검찰개혁을 해야 민생도 챙기고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 부디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입법 논의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가 검찰개혁 입법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혁 속도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내부 논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