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가건강검진 AI 도입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인공지능(AI) 도입 계획을 담은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질환 예측, 영상 판독, 검진 결과 설명 등 국가건강검진 전 단계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 영상 판독 보조 시스템 도입, AI 기반 폐암 발생 위험 예측 모형 개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검진 결과 설명, 최적의 건강 행동을 제안하는 AI 건강코칭 서비스 추진, 질환 발생 위험 예측 등 개인 맞춤 건강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일 브리핑을 통해 AI는 보조 수단으로 전문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AI의 예측 결과는 의료적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자료일 뿐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료를 대신해선 안 되며 AI 영상 판독 보조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AI 활용에 따른 책임 범위와 법적 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은 의료현장과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진 후 생성형 AI를 활용해 건강코칭과 결과 설명을 제공하는 방안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과 사후관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환자의 병력,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서 AI 관련 내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사회적 논의과정과 입법과정을 패스하고 AI에게 의사면허를 주겠다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해당 계획은 철회돼야 하며 기술 발달에 따른 수용성은 반드시 전문가 검증과 사회적 논의가 우선 돼야 한다”고 전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