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암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집회… ‘쪼개기 계약’ 의혹에 주민들 뿔났다

주거지 코앞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과천·서초 주민들 400여명 공동 집회 개최
“방송통신시설이라며 주거지 무분별 건립”… 데이터센터 법적 가이드라인 요구

2일 오전 9시 30분 신계용(오른쪽) 과천시장이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반대 주민 모임'으로부터 탄원서를 전달 받고 있다. 하재홍 기자

과천시 주암지구 일대에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IDC) 건립 계획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천시 주암지구 및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민들로 구성된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반대 주민 모임'은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과천시청과 LH 의왕과천사업본부 앞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철회를 촉구하는 400여 명 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전 집회에서 자발적으로 작성한 '데이터센터 반대 주민 탄원서'를 신계용 과천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탄원서에는 데이터센터 건축 인허가 불허, 데이터센터 관련 조례 제정,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이 요청 사항으로 담겼다.
 

과천 주암지구 업무지구 내 데이터센터 추진 현황 제공=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반대 주민 모임

갈등의 중심이 된 곳은 과천주암업무지구 내 1-9블록을 포함한 총 5개 블록이다.

현재 건립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부지들은 현재 건축 중인 '과천 디에이치아델스타' 107동에서 불과 5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더욱이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서초구 우면동 '네이처힐 3·6단지' 아파트와도 마주 보게 되면서, 주거환경 파괴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양 지자체 주민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배경이 됐다.

주민들은 과거 판교 SK C&C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데이터센터로 인한 화재, 유독가스 및 폭발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 외에도 영유아·어린이 전자파 노출, 환경 및 수생태계 파괴, 부족한 지역 경제효과 등을 반대 사유로 밝혔다.
 

2일 오전 LH의왕과천사업본부 인근 보도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 중인 모습. 하재홍 기자

특히 논란이 불거지는 부분은 동일 사업자를 주체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 데이터센터가 각 10MW 규모(합계 50MW)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쪼개기 편법 계약' 의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술적 항목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기여도, 고용 효과 등 비기술적 평가(40%)가 포함돼 있다.

상시 고용인원이 적은 데이터센터의 경우엔 이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데, 현행법상 10MW 미만으로 전력을 신청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주민 모임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전역에서 데이터센터 갈등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 주거권을 보장할 명확한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단지 '방송통신시설'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이 주거지와 학교 바로 옆에 무분별하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주거지 인접 지역 건립 불가 대전제를 확립하고,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 모임은 이번 과천시청 앞 1차 집회를 시작으로 2차·3차 연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8일에는 LH 및 이소영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도 예고했다.
 

정현·하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