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보상제도 따져본다"…남성 역차별 해소 정책 연내 나오나(종합)

李지시 성인식격차 논의…발굴 정책 20건 중간보고
채용·사회·안전 분야별 국민 의견 수렴…공론화 예정

성평등가족부가 2일 오전 청년 공존공감 위원회 중간보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청년위원별로 정책의제를 소개하고 있다.(성평등부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남성 역차별 검토' 지시로 성평등가족부 산하에 출범한 청년공존공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군 의무복무 보상체계에 대한 청년 인지도 및 복무 유형별 인식 조사 등 정책 제안을 내놓는다.

성별 임금임금격차를 반영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보완, '여성안심귀갓길' 명칭 보편화 등 청년들이 직접 발굴한 성별균형 정책과제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오는 4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정동에서 위원회 중간보고회를 열고 상반기 활동 결과와 정책제안서 20건을 발표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역차별' 논의식적으로 다루도록 지시하면서 성평등부는 지난해 2030 세대 의견 수렴을 위한 토크콘서트 '소다팝'을 다섯 차례 개최했다.

이후 성평등부는 지난 3월 위원회를 구성해 소다팝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실제 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간 두 차례 분과회의와 소모임별 토론·숙의 활동을 통해 정책을 발굴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3개 분과별 5개씩 총 15개 소모임이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한다.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젠더 혐오표현 완화, 군복무 보상체계에 대한 청년 인식조사, 성평등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제1기 청년 공존.공감 위원회' 출범식에서 청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28 ⓒ 뉴스1

송원섭 사회·문화분과 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군 복무 보상체계 인식조사 관련 "청년들이 현행 군 복무 보상 체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충분하다고 느끼는지, 성별이나 병역 경험별로 인식이 다른지 전반을 조사하려 한다"며 "자체 설문조사를 토대로 심층 인터뷰 분석을 해 어떤 경험과 생각을 가졌는지 바라볼 계획이다. 12월쯤 나올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통계에 기반한 결론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이어 "군복무나 의무복무 보상 체계라는 어젠다는 사실 성평등부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지 않나. 국방부, 병무청, 고용노동부가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며 "여성 징병을 비롯해 어떤 대안을 검토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안전·건강 분과에서는 남성 피해자 등 '비전형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마련, 성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고립 예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안심귀갓길'을 '모두의 안심귀갓길'로, '여성안심지도'를 '시민안전지도' 등으로 전환하는 정책 제안 방안도 포함됐다.

오하늘 안전·건강분과 위원은 "여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같은 위험에 노출된 남성, 노인, 장애인, 야간 근로자 등이 정책 대상에서 빠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름이 보편화되더라도 성별에 따른 피해 통계는 계속 따로 분석해 여성 대상 범죄가 많은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호 권한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여성 안전 정책 희석 우려에 관해선 "여성들의 안전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에 맞게 이런 제도들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채용·일터 분과에서는 적극적 고용조치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개선, 성별 희소직종 진입 촉진과 성별 대표성 제고, 남성의 평등한 돌봄권 보장 방안을 제안한다.

남혁진 채용·일터분과 위원은 "현재는 기업들이 꼼수를 부려 비정규직과 파트타임에 특정 성별을 많이 채용한 후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통과하고 관리하지 않는 질적 사각지대가 있다"며 "현재의 양적 수치를 제외하고 필수 지표로 성별임금격차나 정규·비정규직 성비, 채용 및 승진 단계의 전환율 같은 실질적 개선을 이끄는 지표를 단계적으로 포함해 나가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필 성형평성기획과장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관련 내용은 (부처 내에) 공유했다"며 "일부 제안은 성평등부가 준비하고 있는 고용평등공시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청년위원들이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도 진행한다.

청년위원들의 정책제안과 주요 활동 내용은 지난달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에 게재하고 공감·댓글 기능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위원회 외 일반 청년이 참여하는 '공개형 공론장'을 열어 사회적 논의로 확장한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