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령화 따른 재정 위험 대응해 중기 재정건전화 정책 필요...소비세 활용해 세수 확보해야”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대해 재정 정책으로 내수를 지원하되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2일 권고했다. 세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와 담뱃세 등 교정세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뉴스1

OECD는 이날 ’2026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 회원국의 경제 체력을 진단하는 종합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됐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지난해 계엄과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올해 초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등으로 회복세 보이던 중 중동전쟁이 발발했지만 신속한 위기대응조치로 부정적 영향 축소가 기대된다”고 했다. OECD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2.6%, 물가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OECD는 거시 정책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정책을 지속하되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에 대응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OECD는 “중기 재정목표와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OECD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납입 상한 연령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수급·납입 연령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 개혁을 단행할 경우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OECD는 세제와 관련해서도 성장을 위한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가세수 확보를 위해 소비세(부가가치세·담뱃세 등)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OECD는 “부가가치세 세율은 한국이 10%로 OECD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고 GDP 대비 세수도 OECD 대비 낮은 편”이라며 “간이과세 적용범위나 저가수입품 면세 범위 축소로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라고 권고했다. OECD는 “GDP 대비 부동산 세수는 한국이 OECD 대비 높은 편이지만 왜곡이 적은 보유세의 비중(29.4%)은 OECD 평균(56%) 낮은 편”이라며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가격 기반 과세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OECD는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을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득세제에 대해서는 “주식 등 자본 이득은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인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한 균일 과세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법인세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현행 4단계 누진세율 구조인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OECD는 보고서에서 “노동공급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해 교육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고등교육 등록금 인상 허용, 초·중등 세수 배정의 점진적 축소 등을 권고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OECD가 제안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