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차량 센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도로 위 교통 상황과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해야 자율주행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1일 국회서 열린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먼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의 개념을 교통 안정망으로 재정립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정홍종 웨이티즈 대표는 자율주행 레벨4 단계를 위한 기술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C-ITS 개념을 보편적 안전망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차량 및 교통약자를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쓰임새를 확대해 고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홍종 웨이티즈 대표는 한국C-ITS산업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다.
C-ITS는 노변 기지국 등 도로 인프라를 통해 운전자에 주변 교통상황, 그리고 급정거나 낙하물 등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악천후나 사각지대 발생 등 자율 주행 차량 한계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정홍종 대표는 "과거 하이패스 인프라를 구축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수도권 간선도로 등 교통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C-ITS 인프라를 더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 수집 효과를 볼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기 위해 최소한 현재 운행되는 차량의 10%에는 관련 차량 단말기가 설치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중교통이나 관용차, 고속도로 작업차량에 보급형 단말기를 먼저 탑재해 달라는 요청이다. 또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상호 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 방식인 V2X에 대한 가점을 대폭 상향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박만복 한국ITS학회 부회장은 "ITS가 초창기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과 네비게이션 연계 등 성과를 냈지만 현재 자율주행에 연계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연계 서비스를 통해 국민 체감을 키울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신규 ITS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정책 토론회를 자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신호제어 같은 것은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과 관련해 경찰청과도 협의를 해야하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 산업계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TS가 도로, 차량, 이용자, 운영기관을 실시간 데이터로 연결하는 지능형 플랫폼으로 변해야 한다"며 "국가 교통 인프라의 플랫폼화, 국민 체감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통한 생태계 변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 곧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 도로 위에서는 돌발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복잡한 도로환경 속에서 차량의 센서와 인공지능의 판단 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완전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 정책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기에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차량과 도로 인프라,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디지털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