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각 교섭단체 간사 선임 및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 보임 이후 열리는 22대 후반기 국회 첫 상임위 일정이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임의로 정한 상임위 명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반쪽’ 법사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 상임위 독식시도 중단', '법사위 집착 재판취소 빌드업'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은 법사위 간사에 법관 출신인 김승원 의원을 내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수 국회 전반기 법사위에서도 여당 간사를 지냈는데 연임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세우고자 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의원의 남편이 현직 법원장인 만큼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민의힘 역시 물러서지 않으면서 결국 전반기 법사위는 야당 간사 없이 운영됐다.
1소위는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사위 소관 법안 심사를 담당한다. 전반기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소위원장을 맡아 각종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의 국정 동력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를 최대한 가동한다는 방침인 만큼, 타 상임위 법률을 심사하는 법사위 2소위 구성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