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성장 해법은 메가특구"… 규제혁신 필요성 한목소리

대한상의 토론회서 전문가 한목소리
실증특구 조성·기업환경 개선 강조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이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지역 균형발전·인공지능(AI) 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한 메가특구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규제특례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 등을 결합한 실증특구를 구축해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국무조정실, 포항공과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 균형발전·AI 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AI가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시대에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실험실'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AI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AI 시티를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규제특례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을 결합한 실증특구가 조성돼야 한다"며 "다양한 AI 실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은 결국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지역 균형발전·인공지능(AI) 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에서 'AI 시티를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이 교수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오스틴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02년 이후 20년간 약 3배 증가했다. 그는 "세제 혜택과 대학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 반도체 혁신펀드 등이 다양한 기업과 스타트업을 유치했다"며 "기업 친화적 환경이 기업을 불러들이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며, 일자리가 다시 인재와 정주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 추진단장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는 엔진이라면 국토 대전환은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실행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규제 완화와 산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승규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은 "새만금 프로젝트는 청정수소 생산과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를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복합사업"이라며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정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업 유치뿐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무늬만 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층과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청년 정착 가능성 예측모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은 미국 피츠버그 사례를 소개하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AI·로봇 생태계는 긍정적이지만 AI 산업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비수도권 우선 지원과 차등 지원 등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 이전이나 창업도 어렵다"며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AI 인재를 양성하고 현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비수도권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거점 육성과 인센티브, 광역교통망과 임계인구 등을 고려한 전략적 공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업 유치에만 집중하기보다 산업 인프라와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기업과 인재의 지역 정착은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